도금·화학 공장 경매, 토양오염 정화 책임과 검사 기록 확인법

도금 및 화학 공장 경매의 숨은 리스크, 토양오염

법원경매 시장에서 도금 공장이나 화학 물질 제조업체는 저렴한 감정가와 넓은 부지 때문에 눈길을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장 매물을 검토할 때는 건물의 상태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여부를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 원인 제공자에게는 거대한 정화 비용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양오염 정화 명령,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오염을 발생시킨 당사자가 정화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만, 실제 경매 상황에서는 낙찰자(현재 소유자)가 오염 원인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거나 원인자가 파산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관청으로부터 낙찰자에게 직접 토양오염 정화 명령이 내려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입찰 전 해당 부지의 과거 사용 이력과 오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검사 기록과 서류

공장 부지의 오염 위험을 가늠하기 위해 입찰 전에 아래와 같은 자료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환경부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과거 허가 이력: 해당 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환경법 위반 이력이 있는지 지자체 환경과에 문의하여 파악합니다.
• 토양환경평가 보고서(존재하는 경우): 과거 기업 진단이나 자산 매각 과정에서 실시한 환경평가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공장 내 지하수 관정이 있다면 최근 수질 검사 기록을 통해 오염 확산 여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전문가 검토의 필요성

토양오염 정화 비용은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를 수 있어, 낙찰 차익을 한 번에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나 건축물대장 외에도 환경 관련 규제와 과거 공장 운영 형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정확한 오염 범위와 예상 정화 비용 산정을 위해서는 환경 전문 행정사나 토양 조사 전문 기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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