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 관계를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상담 전 메모 작성 순서

법정지상권 성립 검토 기준를 검토할 때는 먼저 물건의 기본 정보와 내가 원하는 목적을 분리해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경매 물건이라도 실거주, 임대, 운영, 보유, 재매각 목적에 따라 필요한 질문과 포기 기준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는 확인된 자료와 아직 모르는 자료를 나누어야 합니다. 사건번호,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입찰기일, 현재 점유 상태처럼 이미 확인한 항목은 그대로 적고, 현장 사진, 관리비, 인허가, 임차인 권리, 추가 비용처럼 확실하지 않은 항목은 확인 필요로 표시하면 상담 범위를 빠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지상권 검토 신청 단계에서는 낙찰을 전제로 단정하지 않고, 입찰 전 보류 기준도 같이 정리합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 진행, 추가 확인, 보류, 포기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나누어야 무리한 입찰을 줄이고 상담 결과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와 법원, 입찰기일을 먼저 적습니다.
• 내 목적과 예산, 자금 일정을 분리합니다.
• 가장 걱정되는 권리, 비용, 현장 항목을 표시합니다.
• 모르는 항목은 추정하지 말고 확인 필요로 남깁니다.